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3. 7. 25 (목) 17:00~18:3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2013년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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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7월 25일(목) 오후 5시00분 - 6시30분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大주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연간 주제)

小주제: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노후소득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맞춤형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노인복지 중심) ·새 정부 ‘맞춤형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노인 일자리 대책 현황과 개선 방안 ·기초노령연금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이영찬 차관 (보건복지부)
주제 발표 2	10분	- 노후준비 실태와 보완 과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등 노인 관련 지표들 ·기초노령연금 실태 및 변화 방향 ·국민연금의 문제점 (사각지대, 기금 고갈, 노후보장 미흡 등) ·‘노후소득 제고 방안’ (주택연금 활성화 등) ·선진국 노후준비 실태(성공 사례)와 시사점	최병호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주제 발표 3	10분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과제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복지 정책 잘한 점, 부족한 점 ·기초노령연금의 체감 효과, 개선 방향 ·기타 ‘노후소득 제고 방안’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과제	김원식 교수 (건국大 경제학, 前연금학회장, 前사회보장학회장)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참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7가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안)

① 빚 걱정 없는 나라 / 4월24일 / 금융위 부위원장 외

⇒ 가계부채 실태, 고위험군, 서민금융 지원 및 부채 구조조정,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방안 ...

⇒ 1분위(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책, 신용회복 및 파산 절차 개선 방안

⇒ 국민행복기금 조달 및 운용 방안

② 집(주택) 걱정 없는 나라 / 5월 / 국토부 차관 외

⇒ 주거복지 최저수준 미달가구 현황

⇒ 생활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확대 방안

⇒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 방안

③ 노후 걱정 없는 나라 / 7월 / 복지부 차관 외

⇒ 노후준비 부족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 기초노령연금 보완 및 국민연금과 통합 방안

⇒ 노인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노후 소득 지원 방안

④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 8월 / 교육부 차관 외

⇒ 소득분위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현황, 에듀 푸어 현황

⇒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공교육 투자 활성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⑤ 보육 걱정 없는 나라 / 9월 / 여성가족부 차관 외

⇒ 보육 시설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 보육비 부담 현황 및 개선 방안 (영유아 무상보육 추진 계획 등)

⇒ 공공 보육시설(직장 보육시설) 확충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

⑥ 범죄 걱정 없는 나라 / 10월/ 안전행정부 차관 외

⇒ 범죄(안전 사고)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 지역공동체 참여와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살아있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과 단체 활성화

⑦ 실업(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 11월 / 고용노동부 차관 외

⇒ 실업 급여 및 실업자 직업훈련 실태, 개선 방안

⇒ 고용정보 서비스 현황, 개선 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실태, 활성화 방안

Ⅰ. 맞춤형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Ⅰ. 맞춤형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이 영 찬 보건복지부 차관

Ⅰ		(주제1) 새 정부 노인복지 정책의 주요내용

목  차

Ⅰ. (주제1) 새 정부 노인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1

Ⅱ. (주제2) 노인 일자리 대책 현황과 개선방안	5

Ⅲ. (주제3) 기초노령연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직면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추진

▶ 소득·건강·안전 등 노인의 욕구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추진

□ 한국의 복지 환경 및 추진방향

○ (복지수준)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 복지분야에서도 단기간에 선진국의 주요제도를 도입·확충하면서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 GDP대비 복지지출은 9.6%(’09)로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OECD 평균 22.1%)인 복지국가 초기단계

○ (복지수요 증가) 소득분배 및 사회통합 약화, 인구·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 증가

-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위협, 국민부담 확대 저항 등으로 전통적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에 한계 노정

* 경제규모(국가 GDP)는 OECD 8위, 행복도(OECD Better Life Index)는 24위

○ (맞춤형 복지) 서구 선진국들도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복지개혁*을 단행

- 우리도 ‘저복지 or 고복지’가 아닌 “좋은 복지”를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원칙하에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 결과의 평등→기회의 평등, 현금급여→사회서비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Activation 정책 강조 등

□ 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 원칙하에 노년이 행복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취약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되 일자리 복지를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소득) 현세대 노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

- 그러나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에 헌신하느라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1위

- 이에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준비 중

-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특히 독거노인·요보호 아동을 돌보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복지가 사회 소외계층 돌봄에 기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

* 노인일자리 수 : (’13) 23만개 → (’17) 43만개, 매년 5만개씩 확대

○ (요양·의료)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고, 노인단독 및 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기능제한에 따른 요양수요도가 높아짐

- (치매) 치매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임

* 치매 인식조사 결과(’05) : 치매(35.4%), 뇌졸중(26.5%), 암(24.9%)

- 그래서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는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 치매지원체계 마련

- (요양) 특히 어르신의 요양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수 : (’13) 35만명 → (’17) 53만명

- (의료) 또한 어르신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부터 치료, 치료후 회복, 요양, 임종까지 서비스체계를 수요자 관점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안전) 1995∼2010년 사이 주된 가구유형이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변화, 특히 지난 10년 사이 65세이상 단독가구는 2.3배나 증가

- 그 동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안부확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홀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12. 32천명→ ’13. 40천명)하고,

- 골절·수술 등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 추진 중

* ’13.3월부터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 독거노인(20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 ’14년부터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할 예정(바우처 방식)

○ (노후설계 지원)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노후설계 필요성 증가

-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하고,

*’13.5월 유재중 의원 발의, 6.17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래 노인세대가 스스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생애경력·여가·대인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노후설계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

Ⅱ		(주제2) 노인 일자리 대책 현황과 개선방안

1. 노인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일자리 현황

▶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인고용률은 높은 상황, 특히 (i)생계형 고용이 많고, (ii)고용의 질이 낮고,
(iii)일자리 참여 수요가 매우 높은 특징

□ (노인빈곤)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 빈곤 심화 추세

ㅇ ‘11년 노인빈곤율 45.1%,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보다 3.3배 높은 수준

□ (노인고용) ‘11년도 노인고용률은 28.9%(OECD 12.3%),
이는 전통적인 부양방식의 퇴조와 교육비 상승, 청년실업 등
경제상황 변화로 생계형으로 일하는 노인 증가에 기인

* 일하는 이유 : 생계비 마련(53.9%) 용돈 필요(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ㅇ 반면, 대부분 단순노무(26.1%)와 농림어업(52.9%)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이며 직업선택의 폭도 좁은 편

* 고령구직자 규모 상위 5개 분야 : 생산분야 단순노무자, 경비, 청소원, 건설․광업분야 단순노무자, 주방보조원(워크넷DB, 2006 재인용)

□ (향후 정책여건) 고령자 일자리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술진보 등으로 고용환경은 더 어려워질 우려

ㅇ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2.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올해 총 24만개의 노인일자리 제공, 특히 공공분야 일자리는 저소득 노인이 참여토록 하여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보수 및 기간 확대, 노인적합분야 일자리 확충 등 질적 개선노력 필요

□ (개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

- (공공분야)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중 저소득순(전체의 90%)

- (민간분야) 60세이상 근로의욕이 높은 희망자 중 선발(전체의 10%)

* `04년(2.5만개, 169억원)→ `11년(20만개, 1,486억원)→ `13년(24만개, 2,285억원)

유 형		세부유형	정 의	일자리 예시
공공분야 (20만원,9개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 ‣전문지식․경험 나눔형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형 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숲생태․ 문화재해설사 ‣노-노케어, 보육도우미
민간분야	시장 진입형	생산품 제조형	‣제조, 판매 등 사업 통해 수익 창출	‣한과, 두부과자, 밑반찬 판매, 아파트택배 등
		서비스 제공형
		인력 파견형	‣수요처에 파견 지원	‣시험감독관, 주유원
	시장 자립형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고용기업 설립지원	‣실버카페, 도시락제조업, 베이비시터 파견
		시니어 인턴쉽	‣민간기업 인턴취업 지원	‣편의점, 호텔, 주유원 등
		시니어 직능클럽	‣퇴직노인 전문경력 활용 지원	‣건보, 심평원, 대한지적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 (성과) ‘04년 이후 일자리 수혜 노인이 10배 가까이 증가

ㅇ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빈곤, 건강 약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 등 노인의 4고(苦)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 참여 노인의 74.7%가 ‘만족’한다고 응답(‘12. 노인실태조사)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2011, 보사연)

① 심리적 효과 : 참여노인의 60%는 우울,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변화 경험

② 사회관계 개선 : 자녀, 친척, 친구와 만나는 빈도 상승(6개월간 0.44회 증가)

③ 의료비 감소 :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적었고(6개월간 117천원) 참여 후 의료비 지출도 감소(101천원)

④ 경제적 효과 : 가구 빈곤 14.7% 감소(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율 71.1 →56.4%

□ (문제점) 노인의 경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질적 개선 필요

ㅇ (공공형)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도 정체

* 노인일자리 보수와 참여기간 : ‘04년이후 월 20만원, 7개월

ㅇ (시장형) 노인생산품 제조․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보수는 공공형과 유사한 수준

* 비누, 참기름, 떡 제조 등, 사업단 참여기간 평균 7.3개월, 월 보수 25만원

ㅇ (다양성)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한 분야의 일자리 부족

- 지역환경개선과 같은 단순근로형의 일자리도 상당수(30%)

3.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

▶ 일을 통해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i)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ii)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보수 내실화, (iii)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필요.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중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국정과제)

ㅇ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 보수 : 20만원/월 → 30～40만원/월, 기간 : 9 → 10～12개월

구 분	현 행(‘13)	개 선(‘17)
일자리 수	23만개	43만개
노인일자리 (공익․교육형)	9개월 / 월 20만원	10개월 / 월 30만원
노인일자리 (복지형)	9개월 / 월 20만원	12개월 / 월 40만원

□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충

ㅇ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시니어 순찰대, 보육도우미 등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

* 복지부-교육부, 노인인력을 활용한 안전한 학교만들기 MOU 체결(‘13. 5월)

□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ㅇ 시니어인턴십 활성화로 노인적합 시간제일자리 창출

* (시니어인턴십) 극장, 편의점 등에서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현장훈련을 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되도록 지원(최대 6개월, 45만원, ‘13. 4,600명)

ㅇ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적합 틈새시장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창업 컨설팅을 거쳐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으로 연계

* (고령자친화기업) 근로자의 대부분을 노인으로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기업 설립 지원(3억원 내외, ‘13년 20개소)

ㅇ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

* (시니어직능클럽) 직능단체 및 직장퇴직자들이 일자리 공동체를 설립하는 경우 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7천만원 이내, ‘13년 10개소)

□ 그 밖에,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안)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정보접근의 어려움 완화, 취업교육 강화, 경륜활용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Ⅲ		(주제3) 기초노령연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시행

▶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최대 약 10만원 지급 중

▶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 마련 중

○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시행 중

○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약 10만원 지급 중

- 현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

○ 2013년 현재 국비 3.2조원, 지방비 1.1조원, 총 4.3조원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고 있음

○ 다만,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노후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기로 함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재원, 명칭,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를 이룬 바 있음

-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 급여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에서 검토 중

○ 정부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하여 도입 효과, 재정 소요, 관련 제도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검토 중에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

참고1		기초노령연금 현황

□ 제도 목적 및 취지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08년 1월부터 시행 중

*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자 및 급여 수준

○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

- ’12년 12월 현재 393만명이 수급 중

- ’13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이하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 단독가구 96,800원, 부부가구 154,900원

□ 소요 예산

○ 총 43,125억원 (국비 32,072억원 + 지방비 11,053억원)

○ 기초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국비 차등 지원 (’13년 평균 국고보조율 74.37%)

참고2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경과

1. 위원회 구성

○ (목적)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의견 수렴

○ (구성) 노․사, 지역, 세대 등 각계 대표성을 지닌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원 선정

- (가입자 단체)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 (세대별 대표) 청년층․노년층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위촉

- (정부) 차관급 정부위원 (복지부․기재부)

* (간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연구원장

* (자문위원) 경제․사회복지 등 연금 전문가로 구성 (7인)

○ (운영) 3.20부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제출

* 본 회의 7회, 자문위원․실무자 회의 6회 개최

2. 그간의 논의 경과

① 1차 회의 (3.20)

- 위원회 역할, 의사결정 방식 등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안 논의

- 위원회 안건에 따라 각 단체 실무진의 사전 검토를 행하기로 함

② 2차 회의 (5.8)

-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전망, 기초연금 도입 관련 사항(재원, 재정 규모, 지급 대상․기준) 논의

-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

③ 3차 회의 (5.30)

- 자문위원․실무자 회의 결과에 따라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설정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 ㉯ 기초노령연금 개편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 ㉰ 공공부조화 3가지 대안 검토

④ 4차 회의 (6.11)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선진국의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 일정(70~100%) 노인에게 정액 지급 ㉯ 인수위 안 ㉰ 소득재분배(A) 부분과 반비례 ㉱ 하위 70% A값 10%, 상위 30% A값 2.5% 지급 ㉲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정액 지급 등 대안별 재정 규모 등 검토

⑤ 5차 회의 (6.18)

- (제도 명칭) ‘기초연금’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 일치

- (대상자) 인구기준(70%, 80%, 100%) 또는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

- (지급액) 최대 20만원으로 출발하되, 일괄 정액지급 또는 차등지급

-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급 시)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A) 부분 + 기초연금 = A값 10% ㉯ 인수위 안 ㉰ 국민연금 가입여부 비고려 등 검토

⑥ 6차 회의 (6.27)

- (대상자) 70% 또는 80%

- (급여) 차등지급(A부분 또는 소득인정액) 또는 정액지급

3. 위원회 논의 결과

【 합의 내용 】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4. 위원회 최종 논의 대안

① 70% 대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자) 70% 수준 (인구비중 고정)

- (급여)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에서 차등지급

- (차등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34.2	14.5 (10.6)	88.6 (39.8)	212.7 (64.3)

* ( )는 불변가 기준

② 70% 대상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자) 70% 수준 (인구비중 고정)

- (급여)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에서 차등지급

- (차등지급 기준)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36.1	14.9 (11.0)	68.4 (30.7)	92.7 (28.0)

* ①, ②안의 경우 소득기준 고정 시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③ 80% 대상 정액지급

- (대상자) 80%

- (급여) 20만원 정액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48.7	21.1 (15.5)	129.1 (58.0)	310.0 (93.7)

Ⅱ.노후 준비 실태와 보완 과제

Ⅱ. 노후 준비 실태와 보완 과제- 노후소득 제고 방안

최 병 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 노후준비실태 -지표를 중심으로-

노후빈곤

상대빈곤율 45.1% (OECD 평균 13.5%)

상대빈곤선 기준 월 85만원(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35% (최저생계비 이하 노인비율)

절대빈곤선 기준 57만원(1인가구), 97만원(2인가구)

건강한 노인은 2만2천원 적게,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11만7천원 추가 소요

〈그림 1.〉OECD 국가의 노인 상대빈곤율

자료: OECD(2012), Pensions at a Glace 2011.

노후빈곤, 혹은 은퇴후 빈곤한 이유는,

1) 조기퇴직 (평균 53세, 남성 55세, 여성 51세)

2) 국민연금제도(1988년도입)의 미성숙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월 30만원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노인의 5%,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인의 25%

노인의 70%는 연금수급에서 제외. 다만,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보제도가 보충하고 있음.

3) 기초연금은 월 9만4천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65% 수급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인 391만명 (65세이상 인구 대비 65.4%)에게 9만4천원 지급 (2012년)

4) 최저생계비 이하 노인을 지원하는 공공부조(기초생보제도)의 취약

부양의무자기준, 엄격한 소득/재산기준 등

5) 초기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제도

6) 자녀 교육, 결혼 비용 등으로 노후대비 저축 부실

노인자살율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서 OECD 평균보다 약 4배 높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가족상실 등에 대해 현저히 저하된 적응력이 높은 자살사망률을 설명하는 요인

〈그림 2.〉연령별 자살율(인구 10만명당)

자료: 이상영 외(2012),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OECD 국가의 65세 이상 자살률(2010년 기준)

자료: 진재현‧고혜연(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제19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자료는 WHO Mortality Database 자살 사망자수와 OECD.stat의 인구를 이용하여 계산)

만성질환 보유자의 70.9%가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자.

정영호(2013),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 외래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경제활동참가율 29.5%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노인 스스로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

윤성훈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험연구원.

〔표 1.〕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2011년)

	국가	15~24세	25~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남성	한국	20.6	90.5	84.0	72.2	40.6
	일본	41.7	95.9	92.6	75.6	28.4
	유럽1)	48.8	91.7	74.8	42.6	8.1
	G7	52.4	91.2	80.5	56.7	17.4
	OECD	51.4	91.4	79.0	55.3	18.0
여성	한국	30.1	62.8	54.0	42.2	21.8
	일본	43.3	71.6	63.8	45.8	13.2
	유럽1)	39.3	72.9	56.3	25.8	3.4
	G7	48.9	75.6	65.7	40.7	9.1
	OECD	42.9	71.2	59.6	36.7	8.7

주: 1) OECD에 가입된 모든 유럽 국가

자료: 김영준‧서은숙‧최강욱(2012), 인구구조 및 가계구성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BOK경제리뷰, 한국은행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종사직종은 농림어업(36.6%)과 단순노무(34.4%)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질적 수준임.

〔표 2.〕노인(65~79세)의 종사직종(2012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기계 조작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5.2%	1.4%	13.6%	36.6%	8.9%	34.4%	100.0%

자료: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노인복지지출 2006~2008년 평균 GDP 대비 1.7% 수준

멕시코(1.1%)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임.

〈그림 4.〉OECD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수준(2006~2008 평균)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노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14.7%

일반가구 10.7%, 노인가구주 가구는 16.2%, 독거노인가구는 25.4%

〈그림 5.〉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율(2010년)>

자료: 천현숙‧강미나(2012),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국토연구원, 정경희 외(2013)에서 재인용

고령화대응지수는 OECD 22개 회원국 중 최하위

보사연이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 등 5개 영역으로 산출한 지수

〔표 3.〕고령화 대응지수 국가간 순위(2007~2009년)

국가	총괄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
아일랜드	1	15	2	9	7	1
덴마크	2	9	9	1	4	10
네덜란드	3	10	5	2	5	9
노르웨이	4	12	14	3	2	5
스웨덴	5	8	15	4	3	8
프랑스	6	2	3	16	14	6
핀란드	7	7	17	6	6	7
오스트리아	8	3	11	11	13	19
폴란드	9	1	8	20	20	16
체코	10	5	16	17	15	12
영국	11	18	4	13	8	4
미국	12	20	1	12	18	2
벨기에	13	14	7	14	19	11
슬로바키아	14	6	10	21	11	13
독일	15	13	13	8	21	18
호주	16	21	6	10	1	3
스페인	17	17	12	15	10	14
이탈리아	18	11	19	19	16	22
헝가리	19	4	22	22	17	20
그리스	20	16	20	18	12	17
일본	21	19	21	5	9	21
한국	22	22	18	7	22	15
자료: 정홍원 외(2012),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은 빈곤, 소외(사회적 역할과 가족관계 등), 질병 등으로 노후준비 수준(고령화대응지수)이 열악함.

그 결과가 OECD 국가중 최고의 자살률로 나타남.

보사연,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통해본 노후실태와 시사점 (기준연도는 2010년)

1)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거비가 43%, 의료비가 23%, 식비 12% 순

주거와 의료보장 대책이 충실해지면 노후 안정이 공고해질 것임.

2) 생활비 부담은 가족(39.5%)에 의존하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34.7%)

향후 가족에 의한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3) 용돈 조달은 자녀 34.2%, 스스로 31.6%, 정부 등 27.6%

4) 소득원은 사전이전소득 의존 95%, 기초연금 64%

사적이전 평균은 18만원

5)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활용할 의사는 6%에 불과... 자녀상속의 의지가 강함

6) 30-60세 사이의 노후준비수단은 국민연금 42%, 저축은 35%, 민간연금은 11%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원의 근간이 되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7) 30-60세 사이, 자녀부양에 의존하겠다는 의사는 1.5%에 불과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8) 연금사각지대 30%, 일용직근로자는 80%, 임시직 46%가 사각지대

2. 노후소득 안정방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만,

사각지대가 넓어 연금수급권 없이 은퇴하는 수급자가 많음. 2030년경에도 절반의 노인이 연금사각지대에 있을 것임.

국민연금에 2,033만명(2012년말 기준) 가입, 이 중 467만명(가입자 대비 22.9%)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음.

65+노인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2010년 23%, 2020년 42%, 2030년 54%, 2040년 65%, 2050년 73%로 전망 (2012년 약 30%)

가입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급여수준이 낮음.

수급자중 월 20만원 미만이 45%, 월 30만원 미만이 69%. 80만원 이상은 3.2%에 불과 (2011년말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역할로 정리되고 있음.

새로운 보편연금을 지향한다면, 공약에서 제시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예를 들면,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완적 역할로 정리

노인의 70-80%에게 10-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차등 급여

20만원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부부기준 32만원(80%) 정도면 현재(15만1천원)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나, 등급구간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화됨에 따른 노인들간의 갈등을 고려해야 함.

현재의 기초노령연금(2008년 도입)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실제 수급은 65.4%)

<참고> 선진국 기초연금 수준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40년 거주 조건, 최대... 단신 월 128만원, 부부 226만원

단, 연금액이 180만원 이상이면 최저보증연금 없음

핀란드 최저연금 : 월 105만원

영국 기초연금 : 최고 월 80만원 (주당 19만원)... 40년 기여조건

덴마크 기초연금

40년거주 월 110만원(소득대체율 40%)

거주기간/소득자산조사에 의해 감액하고, 다른 사회보장급여와 중복을 조정

호주 기초연금

거주기간, 연령, 자산조사에 의해 지급, 남성 평균임금의 28%이며, 2009년 기준 격주에 58만원 (65세, 10년 거주)

일정소득수준 이상이면 감액, 부부의 경우 40%씩 감액

일본 기초연금 평균은 월 60만원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시, 다음의 소득, 자산의 분포를 고려해야 할 것임.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 근거. 65세이상 노인이 세대주(주 소득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그림 6.〉65세이상 가구주의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분포 (단위: 연간 만원)

* 균등화지수=가구원수^0.5, 단위 만원

분포                                       누적분포

〈그림 7.〉65세이상 가구주의 소득인정액 분포 (단위: 연간 만원)

* 소득인정액 = 경상소득 + 4%*총자산

분포                                      누적분포

〈그림 8.〉65세이상 가구주의 균등화 총자산의 분포 (단위: 만원)

분포                                         누적분포

노후소득안정을 위한 기본 틀

퇴직후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노후대비를 스스로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정부가 조력해야 함.

정부는 기초적인 보장(소득, 의료, 돌봄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함.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도록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고히해야 함. 국민연금제도가 기초연금의 역할을 해야 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하되, 통합 <국민연금+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도록 함.

빈곤 노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보충

국민연금의 급여수준(40년가입 80만원)이 미흡한 가입자들에게는 적립식 부가연금제도를 도입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2층적 소득보장제도가 되어야 함. 의무가입제도로 전환해나가야 함.

자영자 등 개인에 대해 정부가 감독하고 보증하는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활성화를 지원

주택/농지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융자제도의 도입도 검토

30-40대부터 은퇴후 소득안정을 설계하도록 정부가 조력

온라인에서 은퇴설계를 상담하는 싸이트를 개설

오프라인에서도 은퇴설계를 상담하도록 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정보, 그리고 저축과 재산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도록 함. 국민연금공단이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음.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2060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의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치적 저항이 큼.

보험료율 인상이 어려울 경우, 수급연령 연장이나 완전연금가입조건 강화(예: 40년에서 45년으로), 소득상한의 인상 등 저항이 작은 선택사항을 검토

주택연금

상당수 은퇴자들이 주택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전의 필요성 제기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2007. 7 출시)’은 2012년 말 현재 약 12,300건의 가입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

〔표 4.〕주택연금 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규 가입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5,013
연금 지급액	44	230	531	911	1,401	2,392
보증 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2013. 6),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퇴직연금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3월 현재 상용근로자의 약 40%인 3,651천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67.7%가 확정급여형(DB형)에, 30.1%가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

〔표 5.〕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현황

구분	합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 수	3,651,069	2,470,560	1,100,101	80,408
%	100.0	67.7	30.1	2.2

자료: 고용노동부(2012. 3), 퇴직연금 도입 현황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 근로자가 기업도산 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세제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퇴직연금으로 전환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지급방식을 다양화하여 근로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퇴직연금 자동가입과 법적강제화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혁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웨덴 1999년 기초연금 폐지,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

핀란드: 1990년대 초 65+인구의 95%가 수급하던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2011년 50%로 낮아진 상태임

노르웨이: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공공부조 속성의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에 연금급여를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

독일 역시 인구고령화, 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연금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연동시켜 재정안정을 달성하는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 도입하는 개혁안 마련

연금개혁으로 장기적으로(약 30년에게 걸쳐)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최대 40% 가량 삭감될 예정

저소득층의 노후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저소득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부조 속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Riester 연금제도를 도입

일본 : 198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이원화된 일본 공적연금제도가 2000년 이후 커다란 골칫거리로 등장

후생연금은 경제성장율과 평균수명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

기초연금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재정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소요재원의 30%에서 50%로 지원액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여력의 한계로 일본정부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연금개혁의 일반 동향

연금, 주거, 보건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설계

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연장, 조기은퇴연금 폐지, 개인연금 수급 독려

법정수급연령 대부분 65세, 노르웨이 67세, 미국 66세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유인책 제공

법정은퇴연령을 연장

점진적 은퇴를 위해 부분연금제도 도입

유연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직업재설계, 평생학습)

늦게 연금을 수령할 때에 인센티브 제공

Ⅲ. 노후걱정없는 경제 만들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과제

Ⅲ.노후걱정없는 경제 만들기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교수

I.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복지 정책의 평가

□ 수명연장에 따라 고령자들의 특성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개선되고 있음. 근로 및 생활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노인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평균수명이 1970년 이후 2011년까지 연간 5.7개월씩 상승할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평균수명은 1970년 61.93세, 2011년 80.20세임.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적극적인 노인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함.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평균적으로 53세 전후) 실질적 은퇴 (평균적으로 68세 전후)까지 경제생활을 하고 있음.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하고, 실직적 은퇴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생애를 인생삼모작을 전제로 한 노후정책이 필요함. 삼모작연령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국가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현금소득으로 측정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연금수급율이 낮기 때문임. 자산 보유 규모나 자가 생산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빈곤율이 크게 하락함.

○우리나라 노인들의 공적연금수급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2011년 현재 31%임.

○2011년 금융가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억7천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2억4천만원보다 높음.

○OECD의 노인빈곤율 지표는 노인지원정책의 수혜자 기준을 설정하는데 왜곡을 낳을 수 있고 사중적 손실에 의한 재정지출을 늘임.

□ 2012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장년(50-64세 및 65세 이상중 일할의사가 있는 자)과 노인(65세 이상)을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년에 대한 고용정책을 정비하여야 함.

□ 고령자들이 생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실질적 은퇴연령을 늦추고 있음.

○60세 정년 보장은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며 이의 정착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 (임금피크제, 성과급연봉제, 유연시간제  등)을 서둘러야 함.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함.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은퇴 고령자들과 함께 은퇴전 고령자들에 대한 전직 훈련 및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함.

□ 장기노인요양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고령자들의 보호가 적극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리 운영의 부작용 재정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II. 기초노령연금의 체감 효과와 개선방향

□ 기초노령연금 (이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급여식의 A값인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65세이상의 노인들의 7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국민행복위원회는 기초연금이 새정부의 공약에 따라 2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 혹은 소득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을 권고함.

□ 기초연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함에 따른 노후소득 보충을 위항 도입되었음. 따라서 제도상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밀접히 관련됨.

○국민연금 급여의 가입자 평균소득 (A값)에 기초하여 변화하므로 가입자 소득이 상승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이 함께 증가함.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계층에게 지급되고, 소득계층이 높아지는 계층일수록 기초연금의 한계효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사중적 손실이 높음. 예를 들면, 손주용돈 혹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 높음.

□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타법지원액을 공제하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없음.

○201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7.!%에게 생계급여비가 지급되고 있음. 노인빈곤이 상승하게 되면 기초급여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감소하게 됨.

□ 개선방향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헤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하고, 공적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일정비율로 감액함.

○기초노령연금을 선택적으로 주거보조비, 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함.

III. 기타 노후소득 제고 방향

□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통하여 60세 정년연장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시간제 일자리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 친화적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함.

○선진국은 법정 정년 연령이 실질퇴직연령 보다 더 높음. 즉, 노인들이 원하면 능력이 닿은 한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임.

-고용시장에서 연령차별금지를 강화해야 함.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합리적 연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층연금제도가 정착되도록 함.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보험료 부과 상한 인상, 1인 1연금제도화 등이 필요함.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강제적 연금제도임. 이 제도의 연금화를 조기 정착시켜야 함.

○다양한 형태의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자산보유액이 높은 수준임. 2011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가구는 자산의 약 81.7%가 부동산임. 따라서 부동산 자산이 노후생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이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그렇지 못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야 함. 그리고 고령자들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은퇴교육 및 은퇴준비 강화

○청년기부터 퇴직을 위한 인생설계 교육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연금 및 노후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조기 가입하도록 유인함.

○청년기부터 장기건강보험의 가입을 유인함. 질병위험은 장기적으로 자산축적을 억제함. 따라서 지속적 자산축적이 가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전연령에 대하여 활성화해야 함.

○퇴직전 전직훈련을 지원함. 은퇴 후 장년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전직훈련을 강화함.

IV.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과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 개혁: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인하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보다는 소득재분배급여와 소득비례급여간의 재정을 분리하고, 전자는 정부책임의 확정급여제도로 후자는 기금운용결과에 따른 확정기여제도로 운영함.

□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고령화에 따라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도 함께 늘어날 것임.

□ 고령자 지원의 사중적 손실 억제: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정책의 대상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함.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클 수 있음.